전북특별치도 남원의료원 바로가기

근거

북한이탈주민 공공의료지원 사업 업무처리 기준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만성ㆍ중증ㆍ희귀성질환,법정 감염병,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공공의료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 정비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대상자

2004.1.1 이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비보호자 포함) 중 남북하나재단에 공공의료체계지원 신청 후 지원 병원을 지정받은 경우

- 대상질환 및 진료종류

① 만성ㆍ중증ㆍ희귀성질환, 법정 감염병*, 정신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진료(재진)받은 경우

② 상기 질환으로 발생한 합병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질환도 지원 가능

지원금액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 무관)

제외대상자 및 항목

2004년 1월 1일 이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상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선택진료, 한방병원의 첩약·투약비용, 상급병실 비용

질병진료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 비용

지원대상 질환 및 합병증 외 질환에 대한 진료비용

의료보장구 구입비용(휠체어, 목발, 허리보정기구 등)

약국의 약제비, 산후조리 및 성형외과 미용 목적 진료비용

※ 단, 원내처방이 원칙인 약제와 재단에서 승인한 법정 감염병 관련 약제는 지원 가능

질병진료와 관계없는 비용(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등)

진료 도중 사망 시 사망 이전 진료비 이외에 사망 관련 비용(장례비용 등)

업무처리절차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