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통령령 제27934호(2017.3.8.)
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2413(2017.3.8.), 2444(2017.3.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붙임과 같이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을 발령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
○ 시행일 : 2017. 3. 13.

붙임 :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의료급여 정신수가 개편 관련 질의 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