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고시 2018-8, 2018-9] (일반건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질환의심자)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장*경 | 작성일 : 2018-01-24| 조회수 : 5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2018.1.22.), 제2018-9호(2018.1.22.)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2017.12.29.)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6호, 2017.12.28. )을 아래와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대상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2)대상항목

(가) 고혈압: 진찰료 1회

(나) 당뇨병: 진찰료 1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1회

3)적용기간 :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나. 청구방법

1) 특정기호란에 "F022"기재

2)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 청구


나. 시행일 : 2018.1.23 부터(2018.1.1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 고시 개정문 각 1부. 끝.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의거 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본원에서도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의료급여 이용 절차 예외자

- 의료급여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확진검사를 시행한 경우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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