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보험 2016-34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및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104*019 | 작성일 : 2016-07-11| 조회수 : 6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114, 115호(2016.6.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및 「임신 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령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의료급여 대상확대(만 70세 이상→ 65세 이상)
  ○ 2종 수급권자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 결핵질환 산정특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별표 1, 별표 2)
  ○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추가지원 등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

붙임 : (2016.6.30.) 의료급여 관련 고시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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