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7275호(2016.6.28.), 보건복지부령 제410호(2016.6.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
    -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제13조의2 신설)
    -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제16조의3 신설)
    -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만70세→만65세)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별표 1 제2호다목) 등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
    -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 현장조사서에 포함될 사항 규정 등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