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소식

[기타][고시 2025-54,55,56,57]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임신·출산, 선별급여, 세부
작성자 : 전*희 | 작성일 : 2025-04-08| 조회수 : 95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4호(2025.3.28.)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 56, 57호(2025.3.31.)

2.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6호, 2025.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2025.1.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0호, 2025.2.28.) 및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28호, 2025.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5-54호(임신·출산 진료비)
   - 분만 취약지 대상지역 조정(31곳→29곳)의 반영, 신청인 제출서류 안내 문구 정비 등

 나. 고시 제2025-55호(선별급여)
   -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
     슈렘관' 및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결막 하'란의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등 변경

 다. 고시 제2025-56호(세부사항)
   - 희소·필수 치료재료(CASTOR™ BRANCHED AORTIC STENT-GRAFT SYSTEM)의 급여기준 신설

 라. 고시 제2025-57호(신의료기술)
   - '관상동맥 내 쇄석술'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붙임 : 고시 제2025-54, 55, 57호(고시 개정문 및 전문) , 고시 제2025-56호(고시 개정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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