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7296호(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08호(2016.6.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을 공표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만70세→만65세)
   - 결핵 상병에 대한 산정특례 구분 변경
   - 제왕절개분만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인하(20%→5%)
   -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액 확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만70세→만65세)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부.   끝.